태 의원,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서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공개 후에도 종전선언 계속 주장은 위험하다고 지적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화상시스템으로 치러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10월 10일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공개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난 9월 23일 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 제안과 지난 2018년 9월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 제안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관계국들의 비핵화조치가 실행되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이었다면 2020년 9월 새롭게 나온 종전선언 제안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더 커진 속에서 비핵화 조치 앞에 종선선언을 가져다 놓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조치’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첫 협상을 벌일 때 어떤 아젠다를 선후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우리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면 정말 종전선언이 북한을 비핵화를 견인할수 있다고 착각해 첫 핵협상부터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첫 아젠다로 다룬다면 큰일”이라며,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온 북한의 기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0월 10일 북한의 열병식 후에도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의 지적에 이수혁 주미 대사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의 한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미가 이것을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핵 협상 전망과 관련해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