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재정주도 성장을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에도 곳간 문을 열어놓고 쓰자고만 하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면서 “그리스식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사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면서 “경제성장률 3%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재정 상황이 나빠질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약 15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면서 “재정 확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내년도에 재정 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두 자리 수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예산 확대 편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예산 증가율이 10%대라면 내년 예산은 470조원에 이른다. 기존 460조원 규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 예산안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민주당이 이처럼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려는 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6억원(약 21.3%)가량 늘어난 2조 6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민주당의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재정을 확대해 일자리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으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주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역할을 통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정 확대를 하면 많은 부분을 일자리 쪽에 투자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직접 만들려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