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與 고압적… 본회의 불가” 민주당 “최경환 방탄국회” 비판

여야가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대 쟁점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놓고 연장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연장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대립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1월 9일 이전에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올해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쟁점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KC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거 폐업할 수 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성범죄자의 취업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해를 넘겨 길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을 막으려고 회기 연장이라는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당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물밑 협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말 안 된다면 국민의당의 동의를 얻어 정족수를 채우고 본회의를 연 뒤 개헌특위 문제는 미루고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개헌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본회의 연내 개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UAE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고압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1야당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