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동 부의·직권상정’ 고심… 본회의 표결 형태 아직 안 정해져
사법부 공백 장기화 책임론 우려국민의당 의총서 ‘찬성’ 분위기
與, 국민의당 전방위로 설득 나서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1일 열기로 19일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4당 원내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19/SSI_20170919175724_O2.jpg)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4당 원내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19/SSI_20170919175724.jpg)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4당 원내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다만 본회의 표결 처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야는 표결을 위한 본격적인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 국민의당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야당을 향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읍소했던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국 교착을 계기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여야 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면서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참작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청 모두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표결에 찬성하는 기류가 당내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의총에 참석한 의원의 전언이다. 정동영, 채이배 의원 등이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9-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