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서 수사당국 질타

9일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수사 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왜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추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병언이 해외로 나갔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기간 내에 못 잡을 경우 어떻게 할지 따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영장 기간 내에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병언이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구와 포구를 관리하는 경찰관서로 하여금 연결책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군과도 협조해 혹시라도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과 같은 행태’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세월호 승무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미 살인죄로 의율할지 치열하게 논의했는데 영장 청구 당시 조사가 불충분해 일단 특가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검찰과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꼬집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방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진도를 수차례 다녀오는 동안 딱 한 번 검문을 받았다. 차량 내부 검색조차 하지 않더라”면서 “이런 수준의 검문 검색으로 어떻게 유병언의 밀항을 막고 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힘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보고가 대통령께 잘 전달됐나 실지감사를 했는데 제대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