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단 릴레이 협상

여야의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 시한인 30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원내대표단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양당 간사들의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릴레이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다가 밤늦게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밤 11시 30분 본회의를 소집해 차수를 변경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안 조정소위와 예산안 전체회의는 새벽 3시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취소됐다.

국정원 개혁특위 양당 간사 간 국정원 개혁법안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오후부터 3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관련 법제화 여부와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금지조항을 놓고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협상과는 별도로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과 점심 회동을 통해 국정원 개혁법안,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18만 8000원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일괄 타결에 한 걸음씩 근접해 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국정원 개혁 입법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나 법안 통과를 당부한 외촉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했다. 국정원 개혁 법안 역시 새누리당은 두 개의 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절충을 시도했고, 민주당도 특위 위원들이 자체 가안을 만들어 최종 문구 조정에 나섰다.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협상과 관계없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에 나선 까닭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예산 부수법안 처리 등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연계 여부에 대해 “굳이 연계란 표현을 쓸 필요는 없지만 같이 가기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연계를 시사했다.

30일이라는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비록 시한은 못 지키더라도 내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법안·새해 예산안·쟁점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절대 오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오늘은 늦더라도 밤 12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일괄 타결해서 합의될 수 있게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새누리당이 30일 합의 처리시한을 강조한 이유는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대신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과실을 따내느냐가 중요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가 이날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힌 이유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