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여야 합의 먼저” 기존 입장 유지
野, 내일 탄핵안 상정… 30일 처리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도 이들을 당장 임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시한’을 주며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에 실제 돌입하면 대혼란 정국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법리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한 대행이 과감한 현상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정치적 결단과 관련한 전례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당시에도 새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대행은 26일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은 우선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그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책임을 국회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성탄절인 이날 별도 일정과 메시지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고심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의결 이후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는 30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6일 예정됐던 여야와 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는 한 대행 처분에 대한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졌다.

탄핵소추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 대행이 오는 30일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대행 측은 대외 신인도,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정국 불안정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민주당이 정한 26일 시한을 일단 미룬 뒤 이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그 대신 야당 주도로 특검을 임명하는 김여사특검법 등은 거부하는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심 끝에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탄핵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한 대행 탄핵을 강행했을 때의 역풍을 피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가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며 헌재 심리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인 체제가 되면 이같은 논란은 해소되며 결론은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 대행이 임명을 계속 미루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계엄·탄핵으로 혼란해진 정국 수습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줄지도 미지수다.

최악의 상황은 탄핵심판의 장기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가능해 내년 6월 초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4월 문·이 재판관마저 나가면 이때부터 헌재는 ‘4인 체제’가 돼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2027년까지 남은 임기를 직무정지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 탄핵뿐 아니라 다른 사건 심리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 가결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 체제를 흔들고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 전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