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안 제출 직전 멈춘 野… 재판관 임명 압박하며 ‘명분쌓기’

韓 “여야가 협의해야” 거부권 시사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與 “대행도 탄핵, 국정 초토화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고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26일로 미뤘다. 한 대행이 이날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더 준 것이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가속화 등 실익을 위해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을 포함해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의 오늘 발언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의안과를 찾은 박 원내대표의 손에는 탄핵안이 들려 있었으나 이를 제출하진 않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 이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안 하면 27일 본회의가 열릴 때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약 2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데는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충분한 ‘명분 쌓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당장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인 데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효율적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대행의 부인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탄핵 당론이 채택됐으나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막 끝났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일방적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일단 유보했지만 탄핵 추진 의지마저 꺾진 않았다. 우 의장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며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인 이상 찬성이면 한 대행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분의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총리실 측은 민주당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한기호, 유상범,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의원 등 7명의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경의 수사와 특검 추진 등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