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대표단 16~17일 미국 출국
4박 6일 일정 미국 정치권 관계자 만나
트럼프 측에 한반도 정책 기대 전할 듯
김영배 민주당 의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여야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14일 대표단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후 한국 기업의 통상 우려를 미국에 가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이 단지 안보동맹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경제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국가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 대표단이 16~17일 미국으로 출국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는 김희정·강선영 의원 민주당에서는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이 미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의원들이 미국 조야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단은 오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해 한국 측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해리티지재단과 허드슨 연구소 방문은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배출될 것으로 알려진 핵심 기관이다.
또 여야 대표단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래리 부숀(인디애나) 공화당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캘리포니아)·에드 케이스(하와이) 민주당 하원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해당하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이번에 3선에 성공한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등 핵심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맥콜 위원장의 지역구인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이다. 영 김 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여야 대표단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과의 면담에 앞서 17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삼성·현대차·SK·LG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이 폐지되면 이와 관련해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투자해왔던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상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치명적인 일들을 입지 않을까 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북미 정상
2019년 6월 3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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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한국의 중요성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과 손잡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있겠는가 이를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국가이며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정책 부분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1기 때 추진했던 한반도 정책에 한국 국민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 크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고 거기에 한국 국민은 지지를 한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 국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꼭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단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우려가 커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한국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며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련 이야기가 거론되면 그때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를 꺼내 스스로 약점임을 드러내면 추후 협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부상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협력이 트럼프 2기가 되면 재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대비해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념에 매몰돼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러시아·북한) 견제의 틀이기도 한 한미일 공조를 이어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라면서 “실용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잘 지냈던 사람 위주로 계속 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인사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인적 쇄신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진지한 출발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