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 폐지하기로 4일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 등을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유예’로 무게가 기운 가운데 이날 이 대표가 ‘폐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로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