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미룬 채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어제 혼선이 있었다”며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말한 내용은 개별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 달여 동안’이라고 기간이 특정됐는데 회의를 통해 의결된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시기와 내용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정책역량과 수권 능력을 잘 보여준 토론회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입장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내에선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금투세 유예론과 폐기론을 거론하는 가운데 시행론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표했던 김민석 최고위원과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각각 3년 유예와 폐기를 거론한 바 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에 섰던 이소영 의원도 전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열렸던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화 추진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 개최 시기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결정된게 없다”면서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의총 열어야한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때처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고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날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투세 토론회에서 나온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팀인 김 의원은 유예팀인 김병욱 전 의원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합리적인가’라고 묻자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믿는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 역시 의총에서 “신중치 못한 단어선택으로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달 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뭘 하고서 인제 와서 한가하게 한 달이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인가”라며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토론회를 진행해놓고 결론도 못 내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사실상 10·16 재보궐선거 끝나고 금투세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