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민주, ‘유예’vs‘폐기’로 가나

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민주, ‘유예’vs‘폐기’로 가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9-25 13:39
수정 2024-09-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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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대표적 친명 인사인 정 의원이 금투세 폐기를 거론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론’이 힘을 잃고 ‘유예론’과 ‘폐기론’으로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개별 투표가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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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방청을 막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방청을 막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느니 (폐기를 하고) 상법 개정이나 밸류업 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좀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금투세를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대표도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로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시행하는 안과 일단 유예한 뒤 주식시장을 살리는 안을 놓고 논쟁을 펼쳤다. 하지만 최고위원인 김민석·이언주 의원이 유예 카드를 들고나오고 이후 이 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까지 한발 더 나아간 폐기를 언급하면서 ‘보완 후 시행’은 당내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분위기다.

전날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석했던 이소영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열렸던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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