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결심 공판, 징역 2년 구형
대책위 “검찰독재정권 든든한 사냥개 역할”
“조작 수사하고 뻔뻔하게 무도한 형량 구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부디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것처럼, 검찰은 이 대표 재판에서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이상한 말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유’와 ‘행위’를 합해서 뭔가 범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우리말 구사 능력조차 부족한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대책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도 했다. 또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