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는 늘 저항 따라···카르텔이 가로 막아”
“구조적 문제 방치하면 사회 지속 가능 어려워”
의정갈등 고조화 속 의료개혁 추진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정갈등이 고조화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듭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를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1기 ‘청년·사회적 약자’, 2기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부터 미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