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열었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미 거기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무산된 채상병특검법을 지난 5월 30일에 재발의한 뒤 여론전을 벌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등의 수순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기가 막힌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