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수순

羅·元·尹, 일제히 특검 반대 성토
與, 당장 오늘 투표 ‘이탈표’ 촉각국민의힘은 3일 시작한 필리버스터에도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이탈을 단일대오로 막았던 것처럼 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7·23 전당대회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제삼자 특검법 발의’ 입장을 고수하는 점은 새로운 변수다. 또 당장 4일 본투표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특검법은 본래 민주당이 독점했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야 6당과 나누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한 후보는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것이다.

한 후보는 ‘제삼자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막을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9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재표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2(전원 참석 시 200표)로, 108석인 국민의힘은 8명(우원식 국회의장 표결 불참 땐 9명)만 이탈해도 채상병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된다.

한 후보는 이날도 기자들을 만나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재의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데 반해 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금 발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의 제삼자 특검법이 단일대오를 흔드는 것으로 본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지금은 대안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당론에 어긋나고 대야 전선을 교란시킨다. 한 후보의 특검법은 당 내부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후보는 직접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로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을 반대한다.

원희룡 후보는 “금식(禁食)이 당론인 우리 당에 대안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건 궤변”이라며 “당론은 현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108명이 똘똘 뭉쳐 부결시키면 재의 요구로 가기 전에 공수처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4일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건이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민주당 안이 본회의에 올라와도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