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현의 자유” 자제 요청 안 해
탈북민단체 “김정은 사과 안 하면
전단 20만장·임영웅 USB 날릴 것”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 대변인은 경찰과의 소통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오물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100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이내에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20만장, 한국 드라마와 임영웅 노래 등 트로트가 담긴 USB 5000개를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보내려고 준비해 뒀다”며 오는 6일이나 7일 살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 1달러 지폐, 트로트 등을 보냈는데 북한은 오물 쓰레기를 보냈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