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대사 무한회피 안 돼”
연금특위와 사전 협의 없이
尹 때리며 정치 효과 극대화

민생 주도권 쥐려 선제공격
당정에 책임 떠넘기기 포석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대 양당 간에 결렬됐던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데는 민생 주도권 획득, 거대 야당의 횡포론 무마, 정부·여당에 책임 떠넘기기 같은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러 봉하마을을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런 입장을 갑작스레 밝혔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노출했다. 사전에 준비된 제안임에도 즉석에서 결단한 것처럼 포장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이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의 합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실무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이 ‘정부·여당 책임론’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수사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 회피해서야 되겠나.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연금개혁의 좌초는 물론 각종 민생 입법의 외면에 대해 거대 야당 책임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완승 직후 ‘겸손한 민주당’을 강조하던 기류가 당원 정치 강화와 연이은 단독 법안 처리 등으로 강경 노선으로 흐르면서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당 내외의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속해서 소통하자고 말하는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하고자 (이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이 협치 차원에서 나왔다는 시각이다. 반면 민주당의 다른 인사는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고,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