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재고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4·10 총선 패배 후 약 한달 만에 침묵을 깨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다음날인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