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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만나기도 전에… 멀어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尹·李 만나기도 전에… 멀어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4-24 00:36
업데이트 2024-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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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개혁신당은 “철회해야” 반대
소수 야당도 “논의 필요” 시큰둥

민주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선별 지원 전환·금액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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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 테이블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를 올리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상에 다른 야당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힘이 붙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에는 야권과 공조 중인 개혁신당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가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 인플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인성 대변인은 “우리 정치권의 심각한 고질병 중 하나는 남의 돈으로 폼 잡는 주제에 한없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10 총선 기간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공개 답변을 요구했을 때도 ‘무반응’을 이어 온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도 적극적 지지 입장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최소 10가지 실천 사항’에 ‘민생 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요구가 있으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는 결이 다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조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에서 논의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총선 기간 이낙연 공동대표가 “그 양반(이재명)의 오랜 버릇이다. 꼭 선거 때만 되면 그런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도 최우선 민생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국고를 이용하는 민생 지원 방안이라면 굳이 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 부채 탕감 같은 다른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 전체의 의견도 하나로 모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의 지급 대상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고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무산되지 않도록 여러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김주환 기자
2024-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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