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전국 정당 꿈 버리지 말아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서 의석을 싹쓸이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험지 낙선자’들은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최다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만 네 번째 떨어진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지지율이 30% 가깝게 나왔으니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도 “어르신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전국 정당의 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경북에서 네 번째 도전했던 김현권(구미을) 민주당 후보도 “보수 유권자들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결집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국회처럼 검찰·언론 개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에 도전장을 냈던 국민의힘 후보들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후보에 밀려 2위를 한 정운천(전북 전주을) 후보는 “향후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석패율 제도(낙선 시 비례대표로 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금은 전북과 전남을 합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국민의힘) 후보가 서너 명밖에 없다. 선거제를 바꾸면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에 당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김형석(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민의힘 후보도 “소선거구제에서는 개인이 (유권자들에게) 울림을 줘서 선택을 바꾸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의원 2~3명 선출)나 대선거구제(의원 4명 이상 선출)로 바꿔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2위 이하 모든 낙선자가 받은 표는 전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2위 후보가 2차 결선을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1위만 당선된다. 그 결과 이번 총선(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5%, 국민의힘은 45.1%로 5.4% 포인트의 격차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8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