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매몰 안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물음에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선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전공의들과 협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또 날짜와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많이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 이런 의료 개혁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