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논란’ 과기부 차관 전원 물갈이…“부처에 새 에너지 필요”

‘R&D 논란’ 과기부 차관 전원 물갈이…“부처에 새 에너지 필요”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2-24 05:00
수정 2024-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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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관·혁신본부장에 관료 출신 이창윤·강도현·류광준
부처 분위기 쇄신, 과학계 소통도 강화
민간 출신 많은 과기수석실과 ‘호흡’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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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부터). 대통령실 제공
이창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부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하며 과기부 차관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빚은 과기부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과의 호흡까지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신임 차관들의 임기는 26일부터다.

대통령실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개발·추진해 왔다”고, 류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과기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했다”고 각각 밝혔다.

부처 차관급 인사를 일괄 교체한 이례적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기도 한 전임 박윤규 2차관과 주영창 본부장의 경우 정권 출범 때부터 임기를 시작해 교체 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6월말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에서 차관으로 임명된 조성경 1차관까지 교체한 것은 쇄신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1차관은 그동안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학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이 신설되며 이와 맞물려 부처 진용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석 산하 비서관들이 대부분 민간 출신으로 채워질 예정으로, 이들과 손발을 맞출 부처 고위직을 정통 관료 중심으로 교체해 정책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기존에는 2차관을 제외한 장관과 1차관, 과기혁신본부장이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일각에서는 현장을 잘 아는 관료들을 발탁해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신임 차관 인사들은 모두 과기부 내 요직을 역임했고, 국정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통령실은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할 차관급 인사는 공직사회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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