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 안 돼
상주 공관 설치돼야 국민 보호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공식화했더라도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이나 체류 결정을 하는 데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 무비자 미국 입국이 막힐 수 있고, 상주공관 설치 시점까지는 영사 조력이 체계적으로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쿠바 방문 뒤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2021년 1월 이후부터 쿠바를 방문했거나 또는 (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자인 경우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을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ESTA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는 2021년 1월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실제로 쿠바와 가까운 멕시코에 머무르면서 업무나 여행 등을 위해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들이 예외 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긴밀한 영사 조력이 가능해지려면 상주공관 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과 쿠바 정부 모두 이달 실무진 협의를 시작으로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고위급 회동 같은 후속 조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상주공관 설치 시점에 대해 쿠바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 예견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쿠바와 관련한 영사 조력 사항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전담해 왔다. 쿠바에 상주공관이 설치되면 비자 발급이나 현지 사건·사고에 대한 쿠바 유관당국의 협조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사 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한국과 쿠바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이 없는 탓에 관광 활성화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쿠바까지 왕복 50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여행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쿠바 방문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으나 각국 국경 폐쇄로 판매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여행사들은 여행 여건 등을 살핀 이후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쿠바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적지 않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광산업 정보에 따르면 쿠바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규모는 2014년 5000명에서 코로나19 창궐 직전인 2019년 1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