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균열 사이… 격랑의 ‘현역 물갈이’

혁신과 균열 사이… 격랑의 ‘현역 물갈이’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2-05 02:25
수정 2024-02-0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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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연휴 앞두고 공천 윤곽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자 선별
지역구 교통정리 등 ‘새판짜기’
민주,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
비명계 잡음·공정 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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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에 거대 양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작업을 본격 진행하면서 혁신 공천 여부가 드러나는 동시에 낙천자를 중심으로 내홍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부적격자 배제와 지역구 교통정리 같은 판짜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통보하고 선거제 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지역구 공천에 849명이 신청해 3.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텃밭인 영남권 65개 지역구에는 282명이 공천을 신청해 4.3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열세인 호남권 28개 지역구에는 2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75대1에 그쳤다. 특히 광주 3곳, 전북 4곳, 전남 3곳 등 10개 지역구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어 ‘전국 정당’ 체면을 구겼다. 핵심 접전지인 수도권의 경쟁률은 3.59대1이었다.

지역구별로는 분구가 예정된 경기 하남에 11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과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민주당에서 당적을 바꾼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 등이 신청한 44곳은 단독 신청으로 단수 공천 가능성이 커졌다.

공천 접수 마감 결과 대통령실 출신들의 ‘현역 저격-꽃길 도전’도 현실화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박진 의원의 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당 공천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용산 공천이니 윤심(尹心) 공천이니 폄훼하려고 하는 지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먼저 서류 심사로 ‘공천 원천 배제’ 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를 가린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4대 악’이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사면·복권자에 대한 공천 배제는 ‘뜨거운 감자’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후보도 사면 후 공천하지 않았던가”라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류 심사 후에는 본격적인 ‘컷오프’(경선 배제)와 물갈이 작업에 돌입한다.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10% 성적을 받은 컷오프 대상 7명과 경선엔 올라가지만 하위 10~30% 구간에 해당돼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하는 현역 의원 명단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무적 컷오프’는 없고 사실상 권역별 1~3인 외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당 기여도, 도덕성, 면접 평가 등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컷오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마포갑과 달리 중·성동을 등 교통정리가 불발된 지역은 이번 주에 추가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민되는 지역이 1~2곳 정도 더 있지만 끝내 불발되면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이 부산진갑으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중앙당 전략에 따라 ‘낙동강 벨트’에 속한 험지 북·강서갑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통화에서 “부산 선거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당에 이미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6일부터 진행하는 종합심사와 1차 경선 지역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 30여명에게 개별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10%에는 경선에서 30%의 득표수를 감산하고 10~20% 의원에게는 20% 감산을 적용한다. 민주당은 경선 지역 후보자 발표가 끝나면 오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지역과 후보자를 의결하는데 하위 10%에 포함되면 승산이 없는 사실상 ‘컷오프’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되는가에 따라 내분이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비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현역 의원 평가는 의정 활동 38%, 기여 활동 25%, 공약 활동 10%, 지역 활동 27%로 배점을 두지만 의정·기여 활동 등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상호다면평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최근 당 지도부가 과거에 탈당했다가 지난 대선 당시 복당하고 이번 총선에 공천을 신청한 원외 출마자 16명에 대해 탈당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해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하는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선거제의 경우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난 2일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에 대한 여론이 우세하나 공약 파기에 따른 비판과 비명계의 공세가 부담이다.
2024-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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