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생명·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주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좋은 나라 아냐”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상에 대해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인 4대 정책 패키지 시행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4대 정책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관련 윤 대통령은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 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와 교육 분야는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을 비롯해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