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두 번째 대규모 조직개편

尹 “대북지원부” 질타 52일 만에
국장급 1개 조직으로 4곳 통폐합
북한 인권·정보분석은 대폭 강화김영호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국 4곳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고 총 81명(정원의 13%)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의 대대적 변화를 지시한 지 불과 52일 만이다.

통일부가 23일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남북회담본부(실장급)와 교류협력국, 국장급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다. 통일부 전체 정원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에서 18개(가급 2개, 나급 3개)로 줄어들며 과장급 직위도 7개가 사라진다. 통일부는 보직을 잃게 되는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간부들을 본부 대기발령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통일정책, 정보분석은 대폭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정책실에는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했다.

민간전문가 채용을 염두에 둬 개방형 직위가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어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외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미래세대교육과장이 민간에 추가 개방된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