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둘러싼 여야 공방…“시선돌리기” vs “유일한 해법”

쌍특검 둘러싼 여야 공방…“시선돌리기” vs “유일한 해법”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3-10 10:26
수정 2023-03-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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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부정부패로부터 국민 시선 돌려”
野 “특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면죄부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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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며 특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하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갖은 애를 쓰고 있다”며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속된 말로 탈탈 털었는데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일 경우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불복과 ‘이재명 방탄’으로, 이 때문에 입법부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며 “국정과 국회가 유기적 협력은 커녕 발목잡기라는 비판만 받았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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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특검 관철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기에, 특검말고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좀처럼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니 법률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해야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기간에도 얼마든지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진 수석부대표는 “많은 법조 전문가가 이건 무혐의 처분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제기한다”며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한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법 정의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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