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가동 ‘담판’ 주목
SMR 예산 등 일부 쟁점 의견 접근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협상할 듯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가 변수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6일부터 가동됐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협의체’에서 여야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혔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예산안 협상이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원 올리고 새 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은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원칙은 무엇인가.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장 주재 주례회동에서 3+3 협의체 가동을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에 마지막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는 쟁점을 최소화시켰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염려되지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과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문제에 대해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어 막판 타결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변수가 개입된다면 예산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하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을 고집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정, 양보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을 포함한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쟁점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이 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