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 입장이 같지 않다”며 “여성의 징집 문제는 의무 군 복무를 하자는 것인데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 20세에 달한 남성의 경우 우리 통계를 보면 2020년 작년에 33만 4000명이었는데 앞으로 23년이 지난 2043년, 20여 년 지난 시점을 보면 3분의 1로 줄어서 10만 9000명이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군병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소한 40만 정도의 군 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20세에 도달하는 10만명밖에 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국방력이 핵무기만 빼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이 다 군 복무한다. 여성이 총 들고 막 싸운다. 아예 의무 복무를 한다”며 “이스라엘이야말로 여성들이 가장 징집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답했다.
이어 “스웨덴·노르웨이는 여성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군 복무를 하겠다고 했다”며 “자꾸 여성을 남성하고 대비해서 약하다거나 그렇게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당당하게 남성과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들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인지, 평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도 오랫동안 지속할 만큼 여유가 없다”며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2022.10.6 오장환 기자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교육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중순쯤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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