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 재발 방지책 마련”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시장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동안 시장주의와 자율규제를 강조해 온 한 총리까지 정부 개입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사태에 대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평소 강조한 자율규제와 다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빠져 있었다”며 “부가가치 통신망도 중요한 기관이 됐으니 시장이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카카오 사태가 국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이론’(SIFI)과 견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망하고 끝났지만 그렇게 망하게 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 교훈”이라며 “카카오톡 또한 시스템이나 영향력 면에서 너무나 커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규제, 시장 쪽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총리는 남미 순방 후 귀국 전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기자단과 만나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왔지만 외환위기 때 20%도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이 언제부터인가 심각해졌다”며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국민이 박수 치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결과를 갖고 평가받는다. 국정은 국민들에게 피, 땀, 눈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