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5 뉴스1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0 김명국 기자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다”면서 “여가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조정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핵심 기능은 덩어리째 이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다”면서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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