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어떤지 본다는 취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거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본다는 취지였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의무이행 연령을 3년 늦추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정책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특정인을 위한 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與 “빨리 처리” vs 野 “돈 많이 번다고 혜택 안 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전에도 BTS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다.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처리가 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국민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양당 간사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면서 “60·70년대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월남 참전하고 왔지 않나. 그 당시로 따지면 국민적 영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날 BTS가 대중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하는 청년도 또 300억불 바라보는 방위 사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모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근원적으로 병역특례에 대해선 지금 인구절벽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BTS (병역 특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점차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며 보충역 등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BTS 병역에 관한 빠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 장관은 “여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철학 없는 무책임 정책” 역풍

이후 일각에서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이기도 한 병역에 대해 당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역 심사위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 정부에서 여론을 감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이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며 “여론조사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달리 샘플을 조사해 국민의 의사를 통계적으로 추론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다면 결정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가 일정한 방향성이나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은 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