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후보 강행 땐 부담 커
국회 패싱·野마찰 최소화 관측도
“세정 방치 어려워 국세청장 임명”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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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세정업무를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인사를 하게 됐다”면서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박·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돼 각각 18일과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김 국세청장과 달리 박·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 패스’ 논란에 대한 여론을 살피고, 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새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김 국세청장에 비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부적격 후보자를 인선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20여년 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사과해야 했고,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 논란과 상임위에서의 이해충돌 논란, 아파트 갭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인선에 시간을 두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국정 운영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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