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정국 2라운드…김오수 놓고 여야 전열재정비

청문정국 2라운드…김오수 놓고 여야 전열재정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강병철 기자
입력 2021-05-16 16:58
업데이트 2021-05-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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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사위원장 마무리 지어야” 인사청문회 전 반환 요구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김오수는 별개”, 김 ‘검찰개혁 적임자’
외교통일·정무위원장 협상 여지도…“야당, 협치 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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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에 총리 인준 강행 항의서한 전달
국민의힘, 청와대에 총리 인준 강행 항의서한 전달 국민의힘, 청와대에 총리 인준 강행 항의서한 전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두번째)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1.5.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청문정국 1라운드를 치른 여야가 이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할 2라운드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겉으로는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에 신경이 곤두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법사위원장부터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여당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훔쳐 간 물건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라는 ‘성과’를 거두자 본격적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과 계속 연계시킨다면 청문회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김 총리의 인준과 ‘임(혜숙)·박·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한 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과 김오수는 별개’라며 맞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상임위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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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후 민주당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후 민주당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가 개편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를 제외하면 법사·외교통일·정무위원장 3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외통·정무위원장은 여지를 열어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협치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외통·정무위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야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그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차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코드인사’라 주장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변호사,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자문료가)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 관행상”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강병철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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