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조성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文, 팔지 않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난 것”
“11년 영농 경력, 영수증 하나만 내면 끝나” 비판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저 부지조성 의혹에 강한 불쾌함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형질 변경에 따른 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난 것이 맞고, 일반 국민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이걸 하면 다 부자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밝힌 ‘11년 영농 경력’에 대해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중에 영수증 하나만 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이라며 “사저 지을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농토여서 조금 편법을 썼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野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 원조는 대통령” 비판
문 대통령 “좀스럽고 민망한 일, 그만 하시지요”
노영민 “법대로 진행한 것” 설명

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농지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땅을 사고, 이후 용도를 바꿨다며 이를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매입했던 양산 사저 부지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다른 용도로 씀)’ 형질변경 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지난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12일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말하며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허위기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할 이유도 없다”라며 “농사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지 형질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경호동·주차장 등이 포함되는 대통령 사저 부지가 1000평이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대지가 어디 있겠나. 결국은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