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원전 수사…사법적 판단 납득 안돼”
청와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원전수사 제동
앞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칼끝’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