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구속에 윤 총장 입장 촉구
열린민주당 라임 사태 특검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국민 앞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지휘하던 5개월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배제 결정을 한 이후 특수부 출신이자 야당 소속 정치인인 윤 전 고검장이 한 달 만에 구속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윤 총장이)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당시 국정 감사에서 주요 참고인의 부재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윤 총장 배제 한 달 만에 구속 결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도 라임 사태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며 윤 총장 압박에 나섰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막 발을 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사 향응 및 편파수사’ 의혹은 결코 검찰이 밝히고 단죄할 수 없는, 검찰 내부에 뿌리 박힌 만성질환”이라며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추진하고 국회가 응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의 특검 주장과 관련 “오늘은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당 일각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