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내일 첫 회의
당연직 이찬희 위원 “조속히 후보 추천”
野측 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한 손에 쥐고 11월 내 출범을 압박했고,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며 시정연설 환담을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무기로 공수처 출범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등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첫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는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후보 풀에 있던 분들 중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보면서 고사한 분들이 있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가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11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방해꾼’, ‘지연전략’이라고 트집을 잡더니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 개정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103석밖에 없는 우리는 특검을 힘으로 관철할 방법은 없다”며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환담회에 불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