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하고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기 위해 명분을 쌓으며 정지(整地)작업을 하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공수처가 들어설 예정인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한 오는 26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는데, 기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현행법을 ‘국회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위해 기업과의 접촉도 늘리고 있다.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은 사실상 세 개의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지만, 간담회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의결권 3%룰 강화 등을 놓고 재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는 했으나, 재계에서는 현행 유지 방침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에서 “규제가 필요한지, 해결책이 법 개정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면밀히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법안 내용 대부분이 규제인 만큼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TF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하면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민주연구원 주최로 경총 및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