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목숨 걸고 반대할 법 아냐” “공수처법은 양념” 주호영 ‘재인산성’ ‘공수처’ “정권 보호하기 위한 장벽”
시위 시민이 설치한 국회 앞 깃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한 시민이 설치한 ‘공수처 출범 국민의 명령이다’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9일 장맛비를 맞으며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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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시민이 설치한 국회 앞 깃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한 시민이 설치한 ‘공수처 출범 국민의 명령이다’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9일 장맛비를 맞으며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정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도 비토(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공수처법은 야당도 목숨 걸고 반대할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인산성’과 공수처를 언급하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들이 철옹성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원내전략이 ‘추천 후 비토권 행사’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지난 6일 라디오에서 “추천위원 2명 중 1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추천위원을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공수처는 이번에 일단락짓고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재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논쟁으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에 협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사실 공수처법은 양념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논쟁이 되면 둘 다 망하는데, 야당이 더 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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