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발의 법안 정면 비판
“운동권 특권층이라고 비난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8일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과 82학번인 이 의원은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돼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도 “우리는 386이다. 486이 되고, 586이 되며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면 안 된다”며 “불공정의 제도화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헤쳐 나가려 했던 시대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과거의 가치에만 갇혀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절망한 청년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 줘야 한다”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며 “공정이라는 잣대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 하나하나를 평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 의원들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이에 준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취업·의료·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