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민주당 합의문 놓고 다른 해석

與 “법안 중심으로 재논의..의대생 구제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민주당은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다르다”고 하면서 합의문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저희는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민주당과의 합의문 체결식 후 “원점 재논의라는 개념은 앞에 철회가 붙은 유보든 중단이든 다 같다”고 설명했는데, 같은 합의문을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파업에 참여한 의사 단체들은 합의문에 “철회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이는) 십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다”며 “제도와 정책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됐고, 이제는 국민들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파업으로 의사 국가고시 신청을 놓친 의대생 구제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