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머리로는 투기 방지 어려워”
“정책 실패 최대 피해자는 ‘3040 무주택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최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부 수립 이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하고 그밖의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게 정도”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책이 어디로 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과거 정부에도 있어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현 정부는)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언젠가부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실패가 이쯤 드러났으면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국민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최근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3040 서민 무주택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저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