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의장 패스’ 정보위원장 먼저 선출하기로

민주 ‘부의장 패스’ 정보위원장 먼저 선출하기로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7-09 22:48
수정 2020-07-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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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후보 청문회 위해 법 해석 달리해
“통합당 정보위원 명단 제출해 문제없다”
與, 부의장 추천 계속 거부땐 심상정 거론
통합 ‘일하는 국회법’ 통과 최대 저지 밝혀

국회 전경. 연합뉴스
국회 전경.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추천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워 두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선임해야 하지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자 국회법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도 민주당에 통합당이 이미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해 선임이 완료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분간 야당 몫 부의장은 비워 두되 통합당이 계속 추천을 거부하면 원내 3당인 정의당의 최다선(4선)인 심상정 대표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통합당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부의장 추천 거부를 이어 갈 방침이다. 통합당도 부의장을 공석으로 둬도 정보위원장 선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핑계 삼아 (부의장 선출) 압박을 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10일 청문자문단도 발족한다.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는 1980년대 초 재미한인회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한 대가로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고, 2013년엔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찬양했었다”며 “독재자 찬양 전문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최선봉장인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일하는 국회법’ 통과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입법조사처로 넘기고, 의원 출석률을 공개하며, 회의 불참시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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