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당장 전면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직종마다 단계별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강 대변인은 “화물자 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 근로가,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예술인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하wk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었던 상태도 아니라서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결국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가 2600만명 정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300만 명 정도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미가입자인데, 대통령은 1차로 이제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것, 2차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즉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금년 예산까지 편성된 상태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통과를 간곡히 당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는 직종마다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분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는 상태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아직도 좀 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률안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격상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방 조직을 갖추고, 방역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2차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70%를 넘어선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임금은 배, 민심은 강물로,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라며 “문 대통령은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