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 배정 논란 확산

태·지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할 것”
김부겸 “세 치 혀를 농할 가벼운 일 아냐”
윤건영 “1급 정보 취급 우려 있는 건 사실”
탈북자 조명철 19대 국회서 정보위 활동
“정보 제공 범위·정보위원 선임 규정 필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왼쪽), 미래한국당 지성호(오른쪽) 당선자의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 당선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제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대했을 텐데 큰 실망을 드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당선자 역시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에서 두 당선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은 자칫 국가적 화를 부를 수 있는 안보상 위해를 가했다. 세 치 혀를 농할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보위나 국방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당선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상임위 배제까지 언급한 민주당의 주장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민주당은 지·태 당선자에게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북한의 도발에는 아무 요구도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이유로 두 당선자를 몰아붙이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특정 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으로 선임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개 경제적 이해관계나 수사 등의 문제가 엮여 있을 경우 이 사유가 적용되는데, 탈북자 출신인 두 당선자를 북한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 최초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명철 전 의원은 정보위와 외통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정보위 간사를 맡았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을 신뢰한다면 두 당선자의 정보 접근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배제를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보 제공 범위, 정보위원 선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상·하원 정보위원장 등에게만 정보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의사규칙을 두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정보위원 구성 시 법과 절차적 안전 장치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