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인 출사표

180석의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7일 결정된다. 서울신문은 정책 입법을 주도할 여당 원내대표를 꿈꾸는 4선 김태년, 3선 전해철, 4선 정성호(기호순) 의원 등 후보 3인에게 최근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세 후보 모두 ‘안전 대책 강화’와 ‘원청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세 후보는 원청 형사 처벌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실수요 보호를 원칙으로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다들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헌 추진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소통·통합 적임자 국회 상시화 도입”

4선 김태년 의원… “당정청서 손발 가장 많이 맞춰 봐”

“더불어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당정청을 원팀으로 만들어 이끌기 위해서는 당내 여러 그룹과 부담 없이 소통 가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정부와 일로써 손발을 가장 많이 맞춰 본 사람이 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태년(56) 의원은 4일 인터뷰에서 이처럼 ‘소통·통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힌 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시했다.

●실수요자 보호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세 부담 경감 검토 가능

이를 위해 국회가 연중 열리는 상시 국회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법안은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되는 일 없이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면서 “야당과의 협치도 구호가 아니라 제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투기는 근절하고 실수요는 보호한다는 기조 속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이천 참사 재발 방지 위해 현장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

최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관련, “현장에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증원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원청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법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당정청 소통 자신 사법개혁 마칠 것”

3선 전해철 의원… “친문 최측근으로 실질적 협력 가능”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경제 위기 극복 법안부터 처리한 뒤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등의 일하는 국회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전해철(58) 의원은 4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당정청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이 된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간의 경력 등을 살려 당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초점 맞춰야… 개헌 등 정치적 의제는 추후에

전 의원은 슈퍼 여당을 이끄는 첫 원내대표가 되면 야당과 소통하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은 경제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정치적 의제는 추후에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최근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 이후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과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 시 원청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기조 유지… 장기보유 1주택자엔 완화를

또 민주당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언급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 등에 대해 전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미세 조정은 있어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단 코로나19 극복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개혁 성향이라고 소개한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못다 이룬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못한 법원행정처 폐지, 자치경찰제·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전관예우 방지 강화 등 후속조치 입법 과제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일하는 국회 우선 야당 협의 이끌 것”

4선 정성호 의원… “野신뢰 이미 구축한 원내대표감”

“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정성호가 몇 표를 얻을지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포섭하고 더 큰 정당으로 발돋움하려면 저처럼 야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보가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59)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관전포인트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다들 당정청 관계를 잘 설정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당정청 관계가 나쁠 리 있겠는가”라며 “그렇다면 남은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위한 신뢰 관계”라고 강조했다.

●3차 추경·고용위기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라는 것”이라면서 “21대의 첫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4년간 갈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셈이니 일하는 국회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과 고용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 의원은 “큰 틀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3주택 이상을 실주거 아닌 용도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존치하는 게 맞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하청에 떠넘기면 곤란… 관리감독 부실 땐 원청 책임져야

최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등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청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원청을 처벌하는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기 원내지도부가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렇게 오래 헌법이 바뀌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역할을 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등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