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경선 결정 뒤집었다” 시흥을 권리당원, 민주당 최고위에 법적대응

“공관위 경선 결정 뒤집었다” 시흥을 권리당원, 민주당 최고위에 법적대응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09 16:01
업데이트 2020-03-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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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김봉호 예비후보, 공천관리위의 경선결정 무시하고 조정식 의원 단일공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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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 선거 포스터
김윤식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 선거 포스터
경기 시흥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을 두고 후보자들이 강력 반발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시흥을 권리당원들은 김윤식 예비후보와 함께 9일 남부지방법원에 경선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흥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에서 현역인 조정식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 등 3인 경선을 의결했다. 다음날 열린 최고위에서 ‘특별당규에 명시된 현역의원 전원경선’ 원칙을 무시하고 단수공천으로 결정을 뒤집자 시흥을 권리당원들이 김윤식 예비후보와 함께 이날 오전 남부지방법원에 경선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당 역사상 권리당원들이 당헌·당규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대해 당사자가 돼야 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시흥을 권리당원들은 “시흥을은 특별당규에 의한 현역의원 경선원칙 지역이고,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 요건에도 단수공천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해진 특별당규를, 거기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결정마저 짓뭉개며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특별당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지난해 7월 공표했다. 당헌 2장 6조(권리와 의무)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는 시흥을지역 경선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당대표는 당헌 4장 29조에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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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 선거 포스터.
김봉호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 선거 포스터.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책위의장되는 사람이 코로나를 핑계로 단수공천을 받는다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과 ‘공관위 경선발표가 나고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정경선하겠다 올렸었는데 몇 시간 만에 게시글을 내렸다. 미리 최고위에서 단수공천을 하기로 짬짜미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의 단수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경 심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경선을 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는 생각에 단수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찬 당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 왔는데 오히려 미래통합당보다 현역물갈이가 안되고 있다. 이는 시스템공천이 무너졌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공관위원은 ‘공관위원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경선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밝혔다

또 시흥을 예비후보 김봉호 변호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우리 시흥을 지역을 3자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중앙당의 이러한 결정에 시흥시민과 시흥을 민주당원들은 당연한 결과이자 천만다행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공정한 공천심사의 기쁨도 잠시, 공관위 결정은 얼마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선발표가 난 지 채 하루도 못가 민주당 최고위가 시흥을 단수공천으로 바꿔 공관위 결정을 뒤집었으며, 단수공천한 이유로 조정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이어서 바쁘니 단수공천했다는데 이는 지나가던 홍준표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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