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秋 “독단·오류 막을 제3자의 검토 필요”
일각선 “직접 수사권 통제할 바른 방향”
“현 정권 인사 기소 관련 대비” 의구심도
검찰과 사전 협의 안 해 향후 마찰 가능성
현직 검사장, 이성윤 비판엔 “상당히 유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검찰개혁의 ‘단골 주제’로 등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작 공론화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이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도 “방향성은 맞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으로 오해를 산 시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3자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강제처분까지 한 수사를 기소하지 않게 되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면 국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견제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사들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 등 내외부 기구를 통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긴 하지만 수사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추 장관 생각이다.

이날 추 장관의 깜짝 제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됐지만, 여전히 직접수사 권한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힘을 빼려면 올바른 방향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시점을 놓고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규정 짓고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것이다.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긴 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사전에 작업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을 큰 틀에서 바꾸는 것인 데도 대검찰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방적 추진은 결국 검찰과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더라도 검사들이 완벽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정작 그때는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추 장관의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알력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청법의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은 검사장의 본연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에게 ‘총장 지시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